■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내란 특검, 애초에는 소환조사 몇 번 더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이렇게 빨리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가 뭘까요? <br /> <br />[이승훈] <br />아마도 전략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외환죄 수사가 아직 남았으니까 조금 더 늦게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일각의 관측도 있었습니다마는 외환죄 수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굉장히 관련자들이 많지만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진술을 쉽게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수사에 난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에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저지한 부분, 그리고 증거인멸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왔던 국무총리 등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외환죄 부분은 수사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오늘 마지막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외환죄 관련한 사람들이 다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속한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라든가 증거를 공유한다거나 진술 공유를 막기 위한 그 절차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이번에 외환 혐의는 빼고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이 혐의들로도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까? <br /> <br />[윤기찬] <br />외환은 사실 소명 자체가 불가능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백성 진술이 없으면 외환죄. 일반 이적이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수사를 이어가겠지만 외환죄 입증을 위해서 구속한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속한다 하더라도 물론 구속의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서 진술을 전향적으로 할 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0710430934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